美정부, 유엔 체납금 7억2500만달러 납부 절차 착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간 내지 않은 유엔 분담금 가운데 7억 2500만 달러(약 1조 원)를 납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 국무부의 의회 통보 서한에 따르면 국무부는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배정했다.

이달 4일 작성된 해당 서한엔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기 전 송금 절차를 마칠 예정이란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유엔 예산의 최대 분담국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정규예산과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가 하면 여러 유엔 기구에서 탈퇴해 왔다

현재 유엔이 주장하는 미국의 체납 분담금은 4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를 넘는다. 유엔은 지난 5월 미국의 체납액이 정규예산 20억 4000만 달러, 현재와 과거 평화유지활동 예산 22억 달러, 국제재판소 관련 예산 4400만 달러라고 밝혔었다. 즉, 미국의 이번 납부 예정액이 전체 체납액의 20%에도 못 미친단 얘기다.

반면 미 정부는 "유엔이 산정한 체납액이 지나치게 많다" "일부 금액은 이미 납부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동시에 미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에 배정된 1억 5340만 달러의 분담금은 '정책적 이유'를 들어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밀린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내년 1월 유엔총회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헌장 제19조는 체납액이 최근 2년간 납부해야 할 분담금 이상인 회원국의 총회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미국의 분담금 체납으로 재정난에 처한 유엔은 '유엔80'(UN80) 개혁을 추진하면서 올해 예산을 9.2% 삭감하고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 등 물가가 비싼 도시의 근무자 2000여 명을 비용이 덜 드는 지역으로 이전했다.

유엔 재정 전문가인 로니 파츠 독일개발·지속가능성연구소(IDOS)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체납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면 유엔이 당장 추가 지출을 삭감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