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 차질…'韓자력방위' 美목표와 상충"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은 한국이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지게 한다는 목표와 상충한다고 미국 CNN 방송이 1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엿새 단축된 '을지 프리덤 실드'(UFS) 훈련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위한 훈련이 포함됐다며, 한국전쟁 당시 한국이 전작권을 미국에 넘겨준 역사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한국군에 대한 평시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했고, 1978년부터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사령부(CFC)가 행사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지난 1994년 한국군이 환수했으나, 전작권은 여전히 미군이 갖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에 한국군이 2012년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면서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고, 2014년에는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2018년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기반해 총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분야에서 각각 평가와 검증을 거쳐 이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유한 뒤,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최종 전환 연도를 건의하는 방식이다.

CNN은 한국이 지난 몇 년간 세계적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며 "미국이나 중국에는 미치지 못해도 북한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은 확실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가 2030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분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에서 UFS를 통해 한국의 전작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 했다며 "막판에 이루어진 중대한 변경은 단순한 전투준비태세 이상의 문제로, 워싱턴이 오랫동안 장려해 온 동맹 프로젝트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전 논의 없이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워싱턴이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담 이행이 더 어려워지게 만든다"고 부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더 큰 방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전작권 이양을 장려해 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솔직히 동맹국이 더 신속하게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Breath of fresh air)"이라며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자 하는 본능"이라고 밝힌 바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이 요구한 바를 이행하고자 하는 조약 동맹국(한국)보다 핵으로 무장한 미국의 적국을 우선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미군은 이란이나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분쟁과 같은 곳에서 절실히 필요로 할 수 있는 시기에 한반도에서의 임무에 묶여 있게 된다"며 "또한 이는 신형 무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국방 예산에 한국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반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라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도 훈련 축소가 "동맹 간 협력을 훼손하고, 한국이 자국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는 과정을 늦추며, 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잠재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훈련 축소로 얻을 이득은 불확실하다. 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UFS 축소가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아 왔다"며 미국이 이를 '선의의 조치'로 선전하려 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 재회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첫 임기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이즐리 교수도 "훈련 규모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얻을 외교적 이득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