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축소에 '美기업 차별' 갖다붙인 공화…영 김 "韓 잘해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뒤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 의회에서 한미 관계를 다루는 핵심 소위원회인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은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한미동맹과 연합훈련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면서도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한미동맹과 우리의 연합 안보 훈련은 역내 안정과 적대국 억지에 필수적"이라며 "미국 기업과 시민에 대한 대우를 포함해 한국 정부 아래에서 계속되는 문제들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을 핵심적이고 오랜 동맹국으로 대우하도록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미훈련 축소 자체를 직접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대미 관계 관리와 규제 정책을 문제 삼음으로써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미국 기술기업 규제 등을 가리키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번 한미훈련 축소 지시의 의미와 배경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는 물론, 이란 전쟁으로부터 관심 돌리기, 이란 전쟁 지원에 미온적이었던 동맹에 대한 보복은 물론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차별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북한을 두둔하면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줄인 것이 대북 억지력과 동맹 신뢰를 해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야당 간사이자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은 17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베라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 6월 청문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태세가 변함없다고 직접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번 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무엇이 바뀌었느냐"고 반문했다.

베라 의원은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과 함께해 온 민주주의 동맹국"이라며 "공산주의 독재자를 달래기 위해 억지 태세를 약화하는 것은 민주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와 안보에 영향을 줄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에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한국 측이 "괜찮습니다(No thanks)"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한국의 협력 여부가 훈련 축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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