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불법환적 고위험국'에 한국 포함…경기 반도체 벨트 지목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 위험이 큰 국가로 지목했다. 특히 경기 지역 반도체 산업단지가 중국과 연계된 집적회로의 미국 수출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5쪽 분량의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40여개 국가·경제권이 중국과 연계된 불법 환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중국의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국가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포함돼 있다"며 "중국의 가장 큰 조력국은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캐나다부터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한국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제1기 행정부가 지난 2018년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늘렸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이다. 중국산 제품이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겨진 뒤 경미한 조립·마감 작업을 거치거나 라벨과 포장, 송장, 원산지 서류 등을 바꿔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단 것이다.

백악관은 이를 "무역으로 위장한 밀수이자 서류로 감싼 사기"라고 규정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환적 위험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과 함께 최상위인 '티어 1 다변화·대규모 주도국'에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티어 1'은 중국 연계 제품을 대규모로 취급하면서 다변화한 산업 기반과 주요 대미 수출 플랫폼을 갖춘 국가·경제권이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정상적인 교역 흐름 안에 불법 환적 위험이 내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선 "경기 반도체 벨트가 (중국 연계) 집적회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교역이 피닉스와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의 미국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악관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직접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한국 등 제3국 비중이 증가한 사실만으론 불법 환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란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한국 기업이나 제품이 실제 원산지 세탁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하지 않았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