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아시아 떠나지 않는다…동맹도 자기 방위 더 책임져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계속 강화하겠다며 동맹국들도 자국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10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분명히 아시아에서 발을 빼고 있지 않다"며 "우린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우리(미국)가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국 방위에 더 많이 투자하며 자신의 주권적 안보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건 그들을 버리겠단 신호가 아니다"며 "파트너들이 강할 때 억제력도 강해진다"고도 말했다.

콜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방위비와 안보 역할 확대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관여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역내 세력 균형, 즉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도 함께 주문했단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도 국방비를 늘리고 자국 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라고 요구해 온 기조 또한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자국이 원하는 건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방위력을 갖추고 책임을 분담하는 동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콜비 차관은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에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면 '제1도련선'을 따라 적의 공격 성공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미국도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억제 전략이 미군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에서 대만·필리핀을 거쳐 보르네오섬까지 이어지는 섬 지역을 일컫는다. 이곳은 중국 해·공군이 서태평양에 진출하는 주요 통로와 맞물려 있어 미중 군사전략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거부적 억제'는 상대가 공격하더라도 원하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충분한 군사력을 미리 배치해 공격 자체를 단념시키는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필리핀 등 제1도련선 일대에서 기지 접근권을 확대하고 미사일·방공전력 배치와 연합훈련을 강화해 왔다.

지난 7일부터 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 순방에 나선 콜비 차관은 각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도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자체 방위력 강화와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할 전망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