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가상자산 규제 틀' 클래리티법 9월 표결 시동…60표 문턱 넘을까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8월 휴회 전 법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9월 절차적 표결 일정을 확정하면서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존 튠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8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심의 착수 동의안'(motion to proceed)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클로처(cloture)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8월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뒤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15분(미 동부시간) 클래리티법과 관련한 첫 절차적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클로처를 통과하려면 상원 100석 가운데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려워 최소 7명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클로처가 가결되면 상원은 법안 본격 심의와 수정안 처리, 최종 표결 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 클로처 신청은 법안 통과가 아닌 본회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감독 체계와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양당은 일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불법 금융 방지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제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에 8월 휴회 기간 진행되는 양당 협상이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휴회 기간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9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서도 클래리티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앤젤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은 클래리티법 처리가 9월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스브룩스 의원은 "1년 넘게 초당적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예금 유출 방지, 불법 금융 근절, 윤리 문제 등에 대한 공정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며 클래리티법을 제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성향의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루미스 의원은 "지금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며 "동료들과 계속 협력해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9월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상원이 튠 원내대표가 제시한 9월 법안 상정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암스트롱 CEO는 "의회 일정과 관계없이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목표에 가까워졌다. 9월에 법안을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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