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재시도…연준 독립성 또 흔드나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고 ABC 뉴스가 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주 쿡 이사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이사직 해임을 검토하고 있으며, 3주 안에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서한에 서명한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쿡 이사가 최고 징역 30년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해당 의혹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의 행위는 연준 이사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는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임명된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로 임기는 오는 2038년까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거주지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쿡 이사의 해임을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것은 중앙은행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연준 이사직 해임을 막은 하급 연방법원의 판결을 중지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쿡 이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답변할 기회를 얻은 뒤에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그 이후에야 법원이 해당 혐의의 타당성과 충분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쿡이 연준 이사로 재직하기에 적합한지를 다루는 소송은 연방대법원에서 순전히 절차적인 이유로 돌려보내졌다"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미국의 복지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쿡 이사의 변호인은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했던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근거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무엇을 시도하든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쿡 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실에 불과한 조치에 맞서 쿡 이사의 지위와 연준의 역사적 역할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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