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1조달러' 국방수권법 승인…민주 "이스라엘 협력강화 우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 하원이 전투기 예산 등이 포함된 1조 1500억 달러(약 1580조 원) 규모의 미국 연례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 국방수권법안은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

표결은 대체로 당론에 따라 이뤄졌다. 공화당은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은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했다.

공화당은 이란에서 전쟁을 수행 중인 군을 지원하고, 방위 체계 개발 및 장비 구매 자금을 충당하고, 장병들의 봉급을 최대 7% 인상하고 각종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 한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이 법안이 미국과 이스라엘 간 군사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매년 상원과 하원은 각각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고, 양원 군사위원회 협상단이 절충안을 도출해 다시 양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친다.

지난 14일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국방수권법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협상 단계로 넘어갈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최종 조율 안이 통과되면 백악관으로 송부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발효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하원 공화당은 국방수권법안에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법'(SAVE Act)을 연계해 상원으로 넘겼다.

자체 통과가 어려운 법안을 65년 연속 처리돼 온 국방수권법안에 편승시켜 민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원에는 세이브 아메리카법을 통과시킬 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연계가 오히려 국방수권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