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 합의…법안 처리 속도 붙나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핵심 쟁점인 윤리 조항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엘리노어 테렛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는 X를 통해 백악관이 윤리 조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반영한 개정 법안 문구가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감독 체계와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의 재임 중 가상자산 보유 및 수익과 관련한 윤리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니 모레노·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수석보좌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을 만나 윤리 조항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 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회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리"라며 "법안 통과에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는 개정안이 공개될 경우 상원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윤리 조항이 정리되면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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