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토안보장관 "선거 보안 강화 협조 않는 州공무원 징역살 수도"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선거 보안 강화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주(州) 선거 당국자들은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웨인 멀린 장관이 캘리포니아,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불법적으로 등재돼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멀린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선거 보안은 국가 안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발표했듯이, DHS는 단 4개 주에서 불법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시민권자 25만명 이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지도자는 오직 미국인만이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4개 주 기록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19만832명, 뉴저지주 3만5152명, 네바다주 1만5903명, 펜실베이니아주 1만4576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멀린 장관은 각 주 정부에 2주 이내 답변을 제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직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DHS와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안보부는 또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선거 무결성과 관련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미국 선거에서 불법 투표한 외국인에 대해 추방을 포함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집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의 2020년 대선 개입 의혹과 비시민권자 투표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 보안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멀린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정부가 선거 보안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선거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당국자들이 선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 개인들은 벌금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황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DHS는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비시민권자 등록 추정치의 산출 방식이나 관련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멀린 장관도 해당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집계됐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프란시스코 아길라르 네바다주 국무장관은 "이 수치는 아무리 좋게 봐도 지나치게 추정에 기반한 것이며, 국토안보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앨 슈미트 펜실베이니아주 국무장관은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 비시민권자 투표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DHS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 정부 유권자 명부 확보 시도에 잇따라 제동을 걸어왔으며, 현재까지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를 직접 조작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