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美재정적자 1200억달러…트럼프 관세 492억달러 환급 영향
관세환급액, 징수액의 2배 넘어…대법원 위법 판결 후 환급 급증
회계연도 누적 적자 1조3670억달러…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 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의 6월 연방정부 재정수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 흑자에서 올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관세 환급액이 급증한 영향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6월 재정적자가 120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달 기록한 270억달러 흑자에서 큰 폭으로 악화한 것이다.
6월 관세 징수액은 236억달러였지만 환급액이 492억달러에 달하면서 순관세 수입은 25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 환급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본격화됐다.
5월 환급액은 220억달러였지만 6월에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5~6월 두 달 동안 지급된 환급액은 약 710억달러로, 환급 대상 관세 수입 1660억달러의 42%에 해당한다.
반면 지난해 6월에는 관세 순수입이 266억달러를 기록하며 회계연도 기준 처음으로 누적 관세 수입이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당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를 두고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현재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10%의 한시적 보편관세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규정 미준수와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이다.
6월 총세입은 관세 환급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310억달러(6%) 감소한 496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총세출은 6160억달러로 1170억달러(23%) 증가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6월 지출이 복지급여 지급 일정 변경으로 970억달러 줄어든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6월 적자는 조정 기준으로 전년의 67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79% 증가했다.
국채 이자 부담도 커졌다. 6월 공공부채 총이자 지급액은 185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410억달러(28%) 증가했다. 다만 연방 신탁기금이 받은 이자수입이 700억달러로 늘어나 일부 상쇄됐다.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첫 9개월 누적 재정적자는 1조367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90억달러(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입은 4조1510억달러로 4% 늘었지만 세출은 5조5180억달러로 3% 증가했다.
관세 환급을 반영한 회계연도 누적 순관세 수입은 163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80억달러를 웃돌았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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