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항행' 외치던 트럼프, 돌연 "20% 받겠다" 선언…논란 확산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법적·현실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액화천연가스(LNG)의 핵심 수송로로서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선박 통항 안전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이 불안정한 지역에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모든 선적 화물에 대해 20% 비율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해협을 "지켜주는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에서 '20%'를 얘기했는지 그 산정 방식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미 해양전략센터(CMS)의 존 맥카운 선임연구원은 "20%가 미 해군의 호송 비용 중 일부인지, 해협 봉쇄·보호 작전에 드는 비용인지, 운송되는 화물 가치의 20%인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화주는 상품 가치의 2~3% 정도를 운송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물 가치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밝힌 것이라면 기존 비용의 약 10배에 달해 사실상 화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법적 논란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선박의 자유 통항이 인정되는 국제수로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받겠다는 이란 측 방침에 반발해 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동 순방 과정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고, JD 밴스 부통령도 앞서 "국제수로는 통행료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통행료·수수료·통제 시도도 거부한다"는 공동성명에도 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20%' 수수료 언급이 밴스 부통령·루비오 장관 등 참모진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 해군대학의 제임스 크라스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을 강제 통행료 부과가 아니라 미군 호송 서비스에 참여하는 선박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비용을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국제법 위반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사들이 실제로 해당 비용을 낼지,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이란은 앞서 2월 말 미·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에 돌입한 이래 각국 유조선 등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했다. 당시 이란 측은 일부 선박들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시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척당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던 핵심 수로다.

미·이란 양측은 지난달 17일 역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이후에도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자국에 주장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자국이 정한 항로 등 절차에 따르지 않은 선박들을 잇달아 공격했고, 이에 이란 내 군사시설의 겨냥한 미국의 보복 공습, IRGC의 맞대응이 이어지며 미·이란 간 휴전 또한 사실상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