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이란 공격재개 의회 통보…'전쟁권한 60일' 재가동 시도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부로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가 재개됐음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통보로 의회 승인 없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60일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가 13일(현지시간) 확인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인 보호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수호할 책임에 따라 이번 군사 행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이란과의 2주간 휴전을 지시했고 이후 휴전이 연장됐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해왔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공격함으로써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명령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국이 걸프 지역 내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 그러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단기적인 군사 개입을 지시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장해 왔다.

논란의 핵심은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이다. 이 법은 대통령이 적대행위를 시작할 경우 48시간 이내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군사작전은 60일 이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첫 60일 기한은 지난 5월 1일 만료됐지만, 휴전으로 교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에도 미국이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양측 간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반대파들은 행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각각 결의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했다. 공화당이 양원을 근소한 차이로 장악하고 있음에도 초당적으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이후 반발하며 찬성 의원들이 이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자신의 국정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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