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형트럭 배출가스 규제 푼다…바이든 환경정책 또 후퇴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형 트럭의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핵심 환경 정책을 되돌리는 또 하나의 조치로,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은 9일(현지시간) 대형 트럭의 배출가스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이번 완화안의 핵심은 엔진 제조업체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정상 작동을 보증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5만 마일(약 72만㎞)에서 10만 마일(약 16만㎞)로 다시 축소하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보증 기간을 대폭 연장하며 장치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를 의무화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업계의 규제 준수 비용이 최대 50%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완화안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의 '유효 수명' 기준 강화 시점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약 70만㎞였던 유효 수명을 약 104만㎞로 늘리려던 계획의 시행을 미루는 것이다. 심지어 이 연장안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엔진 출력을 강제로 떨어뜨리던 의무 조항도 사라진다. 운전자에게 경고등이나 경고음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패키지를 통해 트럭 업계가 총 120억 달러(약 18조 원), 신형 트럭 한 대당 약 6000달러(약 9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물류비가 줄면 결국 소비자 가격이 내려간다"며 "이런 비용 절감 혜택은 식료품부터 철물까지 트럭으로 운송되는 거의 모든 제품을 통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피터 자잘 미국 환경방위기금(EDF) 부대표는 성명을 내고 "생명과 직결된 대기 보호 장치를 약화하려는 이번 제안은 결국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더 심각한 건강 문제와 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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