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메모 설계 한국계 법학자, 트럼프 반대파 겨냥 수사 합류"

9·11 수사 '물고문 정당화' 논란 주역…'대통령의 막강 권한' 옹호론자
'러시아 스캔들'부터 '마러라고 압수수색'까지 역추적…과거 수사팀 정조준

존 유 UC버클리 로스쿨 교수. (출처=UC버클리 로스쿨 홈페이지) ⓒ 뉴스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의 보수 성향 법학자 존 유 UC버클리 로스쿨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던 과거 수사를 되짚는 법무부 조사에 합류했다.

28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유 교수는 플로리다 남부지검에서 이 수사를 이끄는 조 디제노바와 비토리아 톤싱 검사팀에 헌법 관련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가혹 행위를 정당화한 이른바 '고문 메모'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일 행정부론'의 신봉자로 꼽힌다. 9·11 테러 직후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논리를 제공했고, 이는 훗날 물고문을 포함한 가혹한 신문 방식의 근거가 됐다.

그의 합류로 플로리다 남부지검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정부 관료들의 권한 남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특히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파로 지목된 인물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교수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에 이민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한국명은 유준이며 하버드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의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그가 참여하는 이번 수사는 2016년 대선 당시의 '러시아 스캔들'부터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를 겨냥한 일련의 수사들이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유 교수는 이날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수사를 이끄는) 디제노바와 톤싱을 30년 넘게 알고 지냈기에 그들과 미국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이든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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