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민주택법 서명 돌연 취소…"유권자 자격 강화법이 먼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초당적 법안의 서명을 전격 취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주택 관련 기자회견과 서명식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을 통과시킬 때까지 취소한다"며 "나는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명이 보류된 주택법안은 미국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상원에서 찬성 85표 대 반대 5표, 하원에서도 찬성 358표 대 반대 32표라는 큰 표차로 가결되며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주택 건설 시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회사가 사들일 수 있는 단독주택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미국은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값 급등으로 수백만 가구의 서민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 부닥쳐 있어 이번 법안에 대한 기대가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법안을 볼모로 통과를 압박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은 유권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다.

핵심은 유권자 등록 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같은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표소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법안이 불법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실제 사례도 극히 드물다며, 이 법안이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등 시민권 서류 구비가 어려운 특정 유권자층의 투표를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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