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PAC "美·이란 합의, 모호한 약속에 제재 완화…막대한 경제 이익 제공"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내 최대 유대계 로비 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이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대이란 제재 해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AIPAC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미국은 이스라엘과 협력해 이란의 지도부, 핵 프로그램, 군사 자산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고, 외교적 합의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며 "그러나 이란과 체결된 초기 MOU는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MOU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OU는 서명과 함께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4항)하고, 합의된 일정에 따라 모든 제재를 종료한다(7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IPAC은 현재 유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란에 매달 5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PAC은 MOU 이행 즉시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하기로 한 것(11항)에 대해서도 해당 자금에 접근하기 위한 이행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통제하는 기관, 이란 군부, 무기 공급 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동결 자산 규모는 1000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AIPAC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및 다운블렌딩(희석) 약속(8항)에 대해서도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핵 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합의 이행을 보장할 사찰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AIPAC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1항)는 것에 대해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합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PAC은 이란의 테러 지원이나 미사일·드론 프로그램을 다루는 조항 불포함,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기금 마련, 미국 의회의 헌법상 권한 불포함, 내정 간섭 불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AIPAC은 최종 핵 합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의회는 이번 합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최종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전쟁 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PAC은 최종 합의는 이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종료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란 내 모든 농축 우라늄의 반출과 모든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종 합의는 이란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드론 프로그램도 다뤄야 하며 전 세계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테러 단체들에 대한 이란 정권의 자금 지원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