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달러 부자들, 5%씩 내라"…美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투표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순자산이 11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가 넘는 억만장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오는 11월에 열릴 전망이다.

NBC 뉴스에 따르면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주최 측이 제출한 주민 투표 서명 수가 요건을 충족해 이번 가을 주민 투표에 부쳐질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대형 의료 종사자 노조가 주도하는 주민 투표 발의안 지지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발의안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순자산이 11억 달러를 초과하는 주민의 자산에 대해 일회성으로 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자산이 10억 달러에서 11억 달러 사이인 주민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 정부는 새로 확보된 세수의 90%를 의료 서비스에 지출해야 하며, 나머지 10%는 교육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지출해야 한다. 이는 교육 및 식량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 민주당 계열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정치인과 지지자 사이에서도 주민 투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후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하비에르 베세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기술 기업들과 고소득층을 주 밖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로 칸나 연방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억만장자 정치인 톰 스테이어 등은 소득 불평등 격차 해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삭감된 의료보험 예산 확충에 도움이 된다며 부유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