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조 이란 재건기금' 논란 확산…"오바마 퍼주기" 트럼프 부메랑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3000억 달러(약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이 포함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JD 밴스 부통령은 종전 합의 발표 이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후속 협상에서 최종 핵합의에 이르는 등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 돈은 1센트도 가지 않는다"면서 걸프국 등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언급하는 한편, 그마저도 이란의 국가적 차원의 변화 없이는 다른 국가들도 이란에 투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란이 막대한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는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동결 자산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그 자산 규모는 약 500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 자산은 제재로 인해 해외 은행에 동결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액수를 1500억 달러로 부풀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이란에 "퍼줬다"는 비난을 반복해 왔다.

JCPOA 발표 직후인 201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USA 투데이 기고문에서 "이란은 1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얻게 되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 테러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JCPOA가 "이란이 1500억 달러를 챙기는 끔찍하고 역겨우며 완전히 무능한 합의"라며 이란을 "테러 국가"라고 불렀다.

'1500억 달러'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서로 엇갈리기도 했다. 그는 1기 행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오바마 행정부가 1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에는 1500억 달러 중 "17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건넸다"고 말을 바꿨다. 17억 달러는 1979년 이란과 미국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기 전 이루어진 군사 장비 판매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지급한 금액이다.

이란이 미국에 무기 대금으로 4억 달러를 지급한 뒤 외교 관계 단절로 무기를 받지 못한 채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그 지연 이자까지 합한 금액 17억 달러를 법적 분쟁 끝에 돌려준 것이다.

2020년 대선 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란에 또 1500억 달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선거 유세에서도 그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번에는 2500억 달러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