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韓·日·中 강제노동 관세 어떻게 같나" WP 사설에 직접 반박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 제안을 두고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새로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설을 게재하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USTR은 11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전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무역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 집행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6월 3일자 사설에 대응해 WP 편집위원회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지난 2일 60개국을 상대로 진행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의 교역에 부담을 줬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 등 54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유럽연합(EU) 등 나머지 6개국에는 10%를 제안했다.

앞서 WP는 지난 3일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새로운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USTR의 제안이 "명백한 보호무역주의의 구실"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일본, 한국, 스위스와 동일한 새로운 수입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 등을 지적받아 온 중국과 그외 국가들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을 짚은 것이다.

WP는 또한 "강제 노동자에 의해 제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거의 한 세기 동안 법전에 존재해 왔다"며 "이번 새로운 관세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는 외국인 노동자의 착취에 대처하는 것이 행정부의 행동 동기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WP의 반대는 명백히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다"며 이들이 "해외의 강제노동에 눈을 감기로 선택한 외국 국가들에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다.

그리어 대표는 서한에서 "미국 법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며 "그 어떤 나라도 이와 유사한 야심 찬 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미국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상당한 준수 비용을 부담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국경에서 강제노동 제품을 실제로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예제와 맞서 싸우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압박 수단(레버리지)을 지속해서 활용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의 강제노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