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39개국 이민 제한' 조치는 불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 연방법원이 워싱턴DC 시내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병사 2명 피격 사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 제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FP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맥코넬 판사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중동 39개국 국적자의 망명, 취업 허가,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대한 제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웨스트버지니아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아 1명이 숨진 사건 이후 시행됐다.

사건의 용의자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으로 온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라흐마눌라 라칸왈(29)로 확인됐다. 이 작전은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당시 미군에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 약 9만 명을 미국으로 데려온 프로그램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입국 금지 적용 국가의 수를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완전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이티,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맥코넬 판사는 이 정책이 "미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민자의 삶을 불확정적인 법적 공백 상태로 내몰았다"며 "USCIS의 심사 보류는 해당 개인들이 잘못한 어떤 행위에도 귀인될 수 없으며, 오로지 그들의 출생지라는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많은 사람이 일자리도, 합법적 체류 자격도, 미래를 계획할 어떠한 실질적 수단도 없이 남겨져 있다"며, USCIS가 "반이민 정서를 감추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구실 상의 우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USCIS의 조치는 법에 반하고 자의적이며 변덕스럽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