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민 단속 예산 700억달러 승인…'반무기화 기금 금지'는 빠져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700억 달러(약 107조 원) 규모의 불법 이민자 단속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하원에 최종 심의를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5일(현지시간) 새벽 52대 47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중 찬성표는 없었으며, 공화당 의원 1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 예산은 미국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 추장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하원은 이 법안을 다음주까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18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 규모의 '반(反)무기화 기금' 조성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금은 정부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으나,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하원에서 이미 이 기금 조성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블랜치 대행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무기화 기금 금지 안건을 제출했고 3명의 공화당 의원도 찬성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공화당에서도 블랜치 대행의 증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반대가 커지자 기금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금 폐지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나는 이 기금을 좋아한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금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