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주한미군 병력 규모 현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공개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 의회가 26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행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초안을 공개했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 및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미 상·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27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전날(26일) 하원 공화당이 공개한 2027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NDAA 초안에는 유럽에 7만 6000명, 한국에 2만 8500명의 미군 기본 병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2026 회계연도 NDAA 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하려 할 경우, 미 국방부는 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부 전선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또한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번 법안에서 폴란드 내 미 육군 부대의 순환 배치가 "나토의 억제 및 방위 태세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의 병력 순환 배치가 지연된 것에 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이란 전쟁 개입 거부에 거듭 불만을 터뜨리며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해 왔다.

지난 1일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미 국방부는 이달 중순 폴란드로 향하던 미 육군 순환 병력 4000명 파견을 갑작스레 취소했다.

더힐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철수 결정과, 미 국방부가 폴란드에 대한 미군 파병 계획을 전격 취소한 데 대해 "초당적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법안이 "미군의 해외 배치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NDAA 법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트럼프급 전함'의 건조 계획을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서는 미 해군이 "충분히 성숙한 기술적 준비 수준"을 충족했다고 증명할 때까지 트럼프급 전함의 건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해군은 처음 세 척의 전함 3척을 건조하는 데 430억 달러(약 64조 3000억 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