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재건 나선 트럼프 행정부…美기업들은 여전히 신중 모드"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서 미국 회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처럼 쿠바에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선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는 쿠바에 대규모 민간 부문 투자가 필요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쿠바 공산 정권은 장기 집권으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됐고 공공시설 붕괴를 초래했다.

마이애미에 거주하며 쿠바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쿠바자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쿠바계 미국인 사업가 호라시오 가르시아 주니어는 "쿠바는 100% 재건이 필요한 나라"라며 "물·전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공정한 금융 시스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말 그대로 폐허가 된 곳"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석유 산업이 주요 경제 동력인 베네수엘라와 달리 쿠바엔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만한 단일 산업이 없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더구나 쿠바 개방 시도엔 역사적 부담도 뒤따른다. 먼저 망명 쿠바인의 몰수 재산 반환 요구를 풀어야 한다. 1960년대 카스트로 정권은 미국 회사와 미국계 쿠바인의 재산을 국유화했고, 재산을 몰수당한 미국계 쿠바인은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1996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쿠바 혁명 후 재산을 몰수당한 개인과 회사가 해당 재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실제 아메리칸 항공과 스페인 호텔 체인은 근래 몰수된 재산을 상속받은 쿠바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법적 환경이 미국 회사를 각종 소송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선 수십년간 지속된 복잡한 대쿠바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불확실성에 더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날 수 있기에 여러 미국 회사는 공개적으로 나서길 꺼리고 있다.

미국·쿠바 무역경제위원회의 존 카부리치 회장은 "모두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며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 플로리다와 최단 거리는 약 145km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참여가 없다면, 쿠바는 미국에 인접한 위험천만한 빈곤 국가로 전락해 통치 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마크 엔트위슬 전 쿠바 주재 캐나다 대사는 "쿠바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곳"이라며 "모든 사안마다 복잡한 배경과 끝없이 얽힌 문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원의원은 "저는 평생 사업을 일구고 투자해 왔다"며 "바보가 아닌 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바에 "확실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큰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