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대 안보문서' 개정 첫 전문가 회의…"핵잠 도입 제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위한 첫 전문가 회의에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통해 억지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NHK에 따르면, 전날(27일) 밤 총리 관저에서 외무성과 방위성 출신 인사, 민간 기업 경영자, 대학 교수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 연구원 교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원자력 추진력을 갖추면 속도에 더해 넓은 범위에서 방위가 가능하고 장시간 잠항할 수 있으며 궁극적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중동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면 어떻게 경제를 안전보장의 무기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다른 나라가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압력이나 기대로부터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우선 일본에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며 "숫자가 먼저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야마자키 고지 전 통합막료장은 "우주와 사이버, 무인기 등에 더해 핵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며 "핵을 포함한 미일동맹의 확장 억지력을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어 나갈 필요성도 검토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NSS)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다루는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 정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5년 단위로 제시하는 방위력정비계획(DBP) 등 안보 3대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켜내려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외교력과 방위력을 경제력, 기술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종합적 국력'을 철저하게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을 계기로 무인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한 대응, 유사시 장기화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여기에 첨단 기술의 활용, 방위산업 기반의 쇄신, 해상보안 능력의 향상, 경제안전보장 강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