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사형제도 강화 추진…총살형·전기의자형 재도입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사형수를 대상으로 총살형을 도입하는 등 사형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연방 사형제도 복원·강화' 보고서를 발표해 중대한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 총살형, 전기의자형, 가스 질식사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사용된 독극물 주사형을 재도입하고, 이를 총살형 등 다른 사형집행 방식으로 확대하며, 사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전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아동살해범, 경찰살해범 등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최고형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해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법무부는 다시 한번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들의 편에 서고 있다"고 말했다.

블랜치 대행은 법무부 교도소국에 "일부 주의 법률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이고 헌법적인 사형 집행 방식을 포함하도록" 집행 프로토콜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블랜치 대행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수정은 특정 약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무부가 합법적인 사형 집행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사형은 보통 주 단위에서 집행되지만, 연방 정부 또한 일부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50개 주 중 23개 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으며, 캘리포니아,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는 집행 유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5개 주가 총살형 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총살형을 실시한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유일하다. 전기의자형은 9개 주가 허용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로 시행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중이었던 2020년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한 바 있다. 당시 1기 행정부 마지막 6개월 동안 독극물 주입을 통해 1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그는 재선 캠페인 기간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했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임기를 마치기 전,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사형 판결을 감형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