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60일 데드라인' 일주일 앞…트럼프, 의회 압박에 선택 기로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이란과의 전쟁이 법적 시한에 쫓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한 '전쟁권한법'의 시한이 오는 5월 1일로 다가온다.

NYT는 이 시한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권한법은 행정부의 독단적인 전쟁 개시를 막고 입법부의 견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1973년 제정됐다.

그동안 공화당은 민주당이 여러 차례 제출한 전쟁 중단 결의안을 번번이 막아서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60일 시한이 임박하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기는 군사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 또한 5월 1일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지난주 하원에서 전쟁권한법 결의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직후 "60일이 지나면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 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첫째는 의회에 무력사용권을 공식 요청해 전쟁 지속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에 따라 30일의 추가 기간을 확보해 안전한 철군을 시작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과거 미국 행정부들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갖는 헌법상 권한이 전쟁권한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또한 2011년 리비아 공습 당시 60일 시한을 넘기면서 "적극적인 교전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펼치거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내세워 시한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하지만 법적 시한을 무시하는 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란과 휴전을 연장하고 2차 협상을 타진하고는 있으나 긴장된 분위기는 여전하다. 의회 내 법적 논쟁과 불안한 중동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NYT에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이 60일 시한을 법적으로 중요한 기점으로 공식화했다"며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공화당원들도 더는 못 본 체하고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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