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2029년 1분기까지 목표"(종합)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FY29) 2분기'(한국 기준 1분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에 "현재 우리는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시작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인 한국 회계연도 기준 1분기에 해당한다.

브런슨은 "곧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열릴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이러한 조건들의 논의될 것"이라면서 "또한 초가을에 이곳 워싱턴DC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도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런슨은 "현재 한국의 지속적인 방위 투자와 함께 향후 3년간 약 8.5%의 국방비 증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전작권 관련 입장보다 한 걸음 더 구체화한 것이다. 브런슨은 전날 상원에선 "정치적인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조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고 한국도 더 안전하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전날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는 그 목표 시점을 "FY29 2분기보다 늦지 않게"라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간표가 언급됐다.

브런슨은 한국군 전력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군대를 보면, 한국은 그중 하나이며 현재 5위에 위치해 있다"며 "규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질적 특성을 가진다. 우리가 계속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도 중요한데, 특히 서해(West Sea)와 동해(East Sea) 양쪽 모두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라면서 "방위산업이 지속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수적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성장 속도로를 가속화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 한국군과 함께 근무하며 그들을 지켜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파트너로서 그들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은 모두발언에서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는 미국 본토 방어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 증진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지형"이라며 "나는 숫자보다 능력에 엄격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존재가 기본이지만, 한반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정확한 능력에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주한미군 운용이 병력 수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제8군 훈련 프로그램으로 순환배치 병력이 대부분의 준비태세 항목에서 90%를 넘겼고, 제7공군과 주한 미 해병대·해군·특수작전·우주군 전력의 통합을 통해 한국에서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할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군사령부,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은 준비돼 있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 균형은 공격을 억제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한 의원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군이 분리되거나 떠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지 않다"라며 "나는 그것을 내 최선의 군사적 조언으로도, 어떤 지도부에 줄 조언으로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브런스은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포함된 한미 연합 전력 태세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북한의 침략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브런슨은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외부 반출설과 관련해선 "우리는 어떤 사드 시스템도 이동시키지 않았다"며고 부인한 바 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