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민주당, 이란戰 제동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 매주 시도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현지시간) 의회 승인 없는 적대 행위를 막는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을 매주 강행하며 공화당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 본회의장에서 "내일 상원 민주당은 결의안에 대한 다섯 번째 표결을 강행할 것이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매주 결의안 표결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한 "전쟁 51일이 지났음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목표도, 전략도, 출구 전략도 없다"며 "트럼프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21일 상원에서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후 다섯 번째 표결이 된다.

지난 15일에도 민주당은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 52표, 찬성 47표로 통과되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한 공화당 상원의원 중 랜드 폴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이 베트남전쟁 이후인 1973년 제정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하기 전 의회에 최소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연장 요청 시 90일)로 제한된다. 의회는 현재 이란 관련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분쟁이 종료되거나 의회가 교전을 지속할 것을 승인할 때까지 전쟁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계속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전쟁 권한 결의안 토론에서 "이 선택적 전쟁, 이 무모하고 값비싼 전쟁은 그 어떤 계획이나 목표, 출구 계획도 없이 시작됐으며, 대중의 지지나 미국 의회의 승인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과 백악관은 이번 군사작전이 군 통수권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맞섰다.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현재 2주간의 휴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민주당의 시도를 순수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란과의 임시 휴전이 오는 22일 만료되고, 내달 1일로 예정된 전쟁권한법상 '60일 내 의회 승인' 시한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