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의 이란전쟁 제동 또 실패…결의안 1표차 부결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작전에 제동을 걸려던 민주당의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이란과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13표, 반대 214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직접적인 제약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정책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표결은 바로 전날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부결된 데 이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강경책에 대한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제라드 골든 의원(메인) 한 명만 반대 대열에 합류하며 사실상 당론에 따른 투표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을 이번 결의안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뉴욕)는 표결에 앞서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대통령이 우리를 밀어내기 전에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 명확한 출구 전략 없는 분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공화당과 백악관은 이번 군사작전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군 통수권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맞섰다.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출신인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현재 2주간의 휴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민주당의 시도를 순수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 부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당분간 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과의 임시 휴전이 오는 21일 만료되고, 전쟁권한법에 따른 '60일 내 의회 승인' 시한이 5월 초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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