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지연됐으나 합의이행 긍정적 단계"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뉴스1>의 관련 질의에 보내온 답변에서 "한국의 투자 서약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며,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이는 우리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긍정적인 단계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미국 행정부는 각국이 우리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합의된 다른 무역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한국이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재차 인상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