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유가 잡기 위해 러 제재 푼다?…트럼프 정책에 美민주당 '반발'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대책으로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를 완화하려 하자 민주당이 반발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1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이달 말까지 개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에게 보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작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의 해결책이 이란이 미군을 표적으로 삼도록 돕는 적국을 보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제재 변경 시 3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미국의 적대세력 제재대응법'(CAATSA)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통과됐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 에너지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러시아산 원유의 인도 판매를 오는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날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다른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며 추가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특정 원유 관련 제재를 면제하고 있다"며 "상황이 바로잡힐 때까지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인도가 이미 해상에서 떠돌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만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원유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원유라며, 이에 대한 판매 허용으로 러시아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줬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이란에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함·항공기 등의 위치 정보를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득한 드론 관련 전술까지 이란에 전수했다고 보도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