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전쟁 권한 결의안' 부결…트럼프의 이란 전쟁 용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상원이 4일(현지시간)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사실상 용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과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이 이날 상원 절차 표결에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표결은 본질적으로 전쟁에 돌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라고 강조했다.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도 표결 전 "전쟁을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맡기고, 국가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이 대통령 단독으로 이뤄진다면, 그 권한의 사용이나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이후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하기 전 의회에 최소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연장 요청 시 90일)로 제한된다.

공화당은 이란을 공격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결의안에는 반대했다.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란을 공격하기 전) 표결을 요청했면 좋았겠지만, 대통령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동했다"며 이란 공습을 옹호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란 작전이 90일 이상 지속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미군 철수를 명령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드 영 상원의원은 "우리는 작전을 시작하기 전 청문회를 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끌어냈어야 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원에서도 5일 상원과 유사한 전쟁 권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리 군 통수권자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다는 생각은 소름 끼치는 일이며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가 부결시킬 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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