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제3국으로 이민자 추방하는 트럼프 정책 불법" 판결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의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본국 이외의 국가로 추방하는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사전 통보 없이 "낯설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국가"로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이 이민자들의 적법 절차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이민자가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돼도 박해나 고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외교적 보증을 확보했거나, 이민자에게 최소 6시간 전 해당 국가로 송환될 것임을 통보한 경우, 이민자의 제3국 추방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머피 판사는 이 정책을 무효화하고 그 적용을 받는 이민자들이 제3국으로의 추방에 대해 의미 있는 통지를 받을 권리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의 "중요성과 특이한 경과"를 고려해 행정부가 항소를 진행할 시간을 주려고 판결 효력을 15일간 유보했다.

앞서 머피 판사는 제3국으로 추방될 이민자들의 적법 절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남수단, 리비아, 엘살바도르 등 제3국으로 송환하려는 시도를 저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명령을 해제했고, 이로 인해 8명의 남성이 남수단으로 추방됐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내렸던 일련의 유리한 판결을 언급하며 이 정책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전국이민소송연합(NILA)의 트리나 레알무토 변호사는 이 판결이 "행정부의 제3국 송환 정책이 위헌임을 법원이 강력히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