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글로벌관세 일부 국가 15% 인상"…트럼프 말과 달라(종합)

(서울=뉴스1) 강민경 권영미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모든 교역국에 부과되는 글로벌 관세가 일부 국가에 한해 15%로 인상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관세 체계에 부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기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트루스소셜에서 "전 세계(worldwide)에 부과하는 10%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15% 수준으로 즉시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그리어 대표의 이번 발언은 15% 관세가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 정책의 방향이 수정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차등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가 과거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노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과잉 생산 설비를 구축하거나,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거나,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거나, 농산물과 수산물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어 대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함께 중국 측과 과잉 산업 설비 문제를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수익성 없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계속 영업하고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는 중국과 베트남 등 이런 문제를 가진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산 수입품에 신규 관세를 부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현재 시행 중인 관세율을 초과하도록 (관세를) 인상할 의도가 없다"며 "우리는 정말로 중국과의 기존 거래 조건을 지키려 한다"고 답했다.

현재 시행 중인 10%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는 1974년 무역법 122조다. 이 조항은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 간 최고 15%의 수입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시한부 땜질 처방에 불과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간을 활용해 무역법 301조(불공정행위)나 232조(국가안보)를 통한 장기적인 관세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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