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막겠다"는 트럼프, '유권자 확인강화법' 통과 촉구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근거가 희박한 부정선거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전국적 사진 신분증 제시 요건, 국토안보부의 주별 유권자 명부 접근 권한 등을 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당이 속이려 한다. 이미 속여왔다. 정책이 너무 형편없어서 속이지 않고는 당선될 수 없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편투표를 질병·장애·군 복무·여행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하원 양원 모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달 하원에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는 그런 제한 조항이 없다.

하원은 당파적 구도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토론 등으로 표결을 지연하는 행위)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53석)이 이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공화당 지도부에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 중이다. 그는 지난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필리버스터의 적절한 활용, 혹은 최소한 '토킹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반대 의사만으로 법안 진행을 멈출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원들이 상원을 점거해 계속 발언하도록 상원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밤낮없는 발언이 체력적으로 부담돼 법안 저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2020년 대선에서 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규모 선거 부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이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한 핵심 요인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들이 민주당을 위해 투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불법 이민을 조장해 유권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요구에 발맞춰 지난해 시민권 증명만을 요구하는 '세이브 법안(SAVE Act)'을 통과시켰다. 이달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트럼프가 상원 통과를 촉구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이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이다. 민주당은 이 법이 수많은 유권자를 배제하고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