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 매우 유감…훨씬 더 강력한 해결책 이어질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위법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나흘 전,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감스러운 판결이 있었다. 막 내려진 판결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의사당 방청석에는 존 G. 로버츠 주니어 연방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엘레나 케이건·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앉아 있었다. 캐버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관세를 무효로 하는 다수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고, 의견서는 로버츠가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판결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대법관들은 평소와 같이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으로서 제가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그들에게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그들은 대법원의 불행한 개입이 있기 전 우리가 협상했던 성공적인 경로를 따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1974년 무역법 122조'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대체하고,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일괄 부과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