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다이슨·바슈앤롬도 "관세 돌려줘"…美 정부 상대 '줄소송'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앤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합류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재 법률인 IEEPA를 관세 부과에 활용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스트코, 굿이어 등 1400곳이 넘는 수입업체가 이미 소송에 참여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예산모형 연구진에 따르면 최대 1750억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환급 절차는 하급 법원에서 구체화돼야 하며, 실제 보상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로레알의 소송은 면세점 및 여행 소매 부문인 '로레알 트래블 리테일 아메리카스' 명의로 제기됐다. 로레알과 다이슨, 바슈앤롬, 솔 데 자네이루는 관세가 부과된 상품의 공식 수입자로서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소송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로드니 스콧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명시했다. 백악관과 CBP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주 판결 이후 제기된 일련의 환급 소송에 추가된 것이다. 글로벌 물류업체 페덱스와 미국 스킨케어·향수 기업 솔 데 자네이루도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의 환급 청구가 본격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재정적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