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 내게 더 많은 권한 부여…허가제 이용할 수도"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비난하며 대안으로 다른 관세 관련 권한과 허가제(라이선스)를 활용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연방대법원이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적인 판결을 통해, 미국 대통령인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나는 라이선스를 이용해 외국, 특히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속여 온 나라들에 대해 정말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라이선스 시행 방식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은 또한 수많은 다른 관세들을 승인했으며, 이 모든 관세는 처음 사용되었을 때보다 법적 확실성을 갖고 훨씬 더 강력하고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연방대법원이 국가의 미래에 나쁘고 해로운 결정을 계속 내리게 두라.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6대3 판결로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IEEPA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에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