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어떻게 트럼프와 싸워 이겼나…美 법치주의 믿었다"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미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믿었다.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미국의 중소 문구·완구업체 '러닝 리소스'의 릭 월든버그 대표가 2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NP)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일담을 전했다.

러닝 리소스 등 미국 일부 중소기업과 12개 주(州) 정부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전체 대법관 9명 중 6대 3 의견로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든버그 대표는 "어머니가 설립한 러닝 리소스는 1916년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며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 학교와 가정이 아이들의 좋은 출발을 도울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 직원 500명을 두고 대부분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한다"며 "지난 10년간 미국 내 생산 방안을 찾아 헤맸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업계의 다른 2000여 개 회사 중 미국 내에서 고품질 장난감을 만들 방법을 찾아낸 곳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으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손으로 장난감을 조립해서는 생활비도 벌 수 없다. 이곳은 장난감 생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월든버그 대표는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 내 생산시설 일부를 베트남과 인도로 옮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업체 공급망 전반에 불을 붙일 정도로 강력하고 자의적인 조치를 취할 지는 예상하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과 엘리트 지위가 우선이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패소했겠지만 미국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우리가 법적으로 옳다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멋대로 세금을 부과하려 했다. 트럼프든 그 후임이든, 누가 하든 이것은 미국 시스템이 아니다"며 "우리 헌법은 굳건하다. 미국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든버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발표한 15%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세금 부담을 떠안을 것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z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