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제동에도 트럼프 '15% 관세' 강행…증시 안도 속 불확실성 여전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법적 근거를 '1974년 무역법 122조'로 대체하며 10%의 새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후, 토요일인 21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새 관세엔 150일이라는 시한이 있다. 연장을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앞서 지난 20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4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69% 상승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90% 올랐다.

대법원 발표에 시장은 이날 발표된 낮은 경제성장률이나 높은 물가라는 악재를 무시하고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연율 1.4%로 월가 예상치인 2.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지난해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시장 예상치인 2.8%를 상회했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은 적어도 대통령 한마디로 시장이 수직 낙하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느꼈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 관세 부과를 선언해 시장을 급락시켰다가,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철회하면 다시 급등시키는 ‘관세 롤러코스터’를 만들었다.

시장에선 대법원 판결 전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브리핑닷컴의 애널리스트 패트릭 오헤어는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놀라지 않았으며,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취소로 인한 수입 감소를 메우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자체는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관세 및 법적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시행할 것”이라며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거시경제적 반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와 환급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셉 브루수엘라스는 이번 판결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좁은 범위"로 규정하면서, 관세에 민감한 유통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엄청난 잠재적 승자"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판결 당일 발표된 12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율 3%를 기록했다.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그동안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약 0.5%포인트 정도 기여했다고 추정해 왔다. 따라서 관세가 사라지는 것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 잠재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CNBC는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치를 다소 늦췄다"며 CME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 6월에서 7월로 더 높게 점치고 있다고 전했다. 에버코어 ISI 분석가들은 "IEEPA 관세 폐지가 거시경제나 연준의 행보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크 말렉 분석가는 경제매체 더 스트리트에 "관세는 세금을 명시적으로 올리지 않고 지출 자금을 조달하는 '그림자 세금'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이 사라지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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