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무적신화에 흠집…관세폭탄 시대 끝났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적 이미지에 흠집을 냈다"고 평가했다.

BBC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으며, 그의 협상력이 약화해 교역 상대국들이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대통령이 펜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로 세 자릿수 관세를 위협하거나 제정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향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면 더 긴 준비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을 "대통령에게 가해진 큰 손실이자 쓰라린 패배"라고 규정했다.

NYT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에 처음으로 위법성을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향후 그의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체는 또 이번 판결이 "급변하는 무역 정책에 적응하려는 세계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을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WP는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에 가해진 중대한 타격이자 쓰라린 정치적 좌절"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대통령의 권한 확장에 명확히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에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책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이번에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만큼 광범위한 권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서는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결정은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로 즉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0일간 유효한 10% 관세를 모든 나라에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조치 또한 법적 제약이 많아 과거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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