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尹 '무기징역'은 韓 사법 사안…한국 민주적 제도 독립성 존중"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는 한국 사법부의 사안"이라며 "미국은 한국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뉴스1> 질의에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서면 답변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은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이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미국의 이익과 상호 이익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시간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 목적이 국회·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미 백악관은 이번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우리는 해당 사법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다만 우리는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적화, 특히 종교 지도자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에 대한 보도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종교계 또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내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