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러 제재 1년 추가 연장…"러시아 위협 여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2014년 러시아에 대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행위가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에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3660호에 따라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지속한다"고 명시했다.

연장 사유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점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소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문제 등이 적시됐다.

18일 자로 작성된 이 행정명령은 20일 자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

이번에 연장된 행정명령 13660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처음 선포된 것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였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행정명령 14065호와 14068호를 발동해 제재 강도를 한층 높였다.

현재 시행 중인 대러시아 제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및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러시아 신흥 재벌을 겨냥한 개인 제재 △러시아가 서방의 첨단 기술이나 자본, 에너지 장비 등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재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국채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 등이 포함된다.

이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법적으로 매년 이뤄져야 하는 절차다. 연장되지 않으면 기존에 부과된 모든 제재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에 제재 해제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크렘린궁 경제 특사는 지난달 미국의 제재로 미국 기업들이 3000억 달러(약 435조 원) 손실을 봤다며 제재를 해제하면 14조 달러(약 2경 원) 규모 공동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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