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갈등' 美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무산…부분 셧다운 돌입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미 동부 기준 14일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국토안보부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로이터·AFP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일부 비필수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은 휴직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민 단속 작전은 대부분의 국내 연방 보안 프로그램과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안보부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 승인된 예산으로 계속 운영되기 때문이다.

존 페터먼(민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이번 셧다운은 문자 그대로 ICE에 아무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지난 3일 의회는 셧다운 해제를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2주간 임시로 운영하기 위한 단기 예산 조치만 처리했다. 상원은 지난 12일 국토안보부 올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은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순찰 축소, 작전 중 마스크 착용 금지, 사유지 진입 시 영장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토안보부 예산안에는 비밀경호국,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도 포함된다. 교통안전청(TSA)은 장기 셧다운 시 대기시간 증가와 항공편 취소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만 FEMA는 셧다운 동안 재난 구호 기금에서 2개월여간 운용 가능한 70억 달러(약 10조 원)를 사용할 수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