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日다카이치 압승, 예측 가능성 높여…한일관계에도 긍정적"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압승한 가운데, 미국의 일본 전문가가 이번 총선 결과가 한일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앤드루 오로스 일본 프로그램 국장은 9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이번 선거는 일본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을 크게 공고히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로스 국장은 이어 "조기 총선은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수반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단독으로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했는데, 이는 단순한 의석 증가를 넘어 연정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로스는 이가 일본 내 정책 추진력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로스 국장은 "일본 내 민족주의 우파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통제했고, 이를 주류 정치 안으로 끌어들였다"라면서 "이는 장단점이 있다.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력에 있어서는 더 예측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결과는 한국과 일본 간 더 깊은 협력의 길을 열 수 있다"면서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 가능성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로스 국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이전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점을 거론하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드문 행동으로, 이례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보면 트럼프와 아베 시절 같은 강한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됐는지, 아니면 트럼프의 일시적인 관심 대상에 불과한지 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의 재무장이나 헌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 오로스 국장은 한국 사회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재무장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일본의 재무장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 내부에서 개정 대상과 방향을 둘러싼 견해차가 매우 크다"며 "국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안보 문제 외에도 정보 공개나 환경 등 전혀 다른 쟁점들이 동시에 부각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가 흥미로운 이야기(sexy story)인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심도 있게 논의되는 이야기(deep story)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미 간 동맹 현대화 전략 이행 과정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도 언급됐다.

켈리 그리코 스팀슨센터 미국 대전략 재구상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 국방전략에서 '모범 동맹'으로 지목된 한국과 유럽이 오히려 병력 조정 압박을 받는 지역"이라며 "한미 관계가 꽤 잘 가고 있다는 점이 솔직히 놀랍지만,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 즉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을 줄이려는 시도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리코는 또 "국방부 인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적어도 나에게는 항상 육군, 그리고 주한미군 내 육군 비중을 강조한다"면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중장비 중심의 육군 전력이 우선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간 협력을 통한 조선업 재건 구상이 미국 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다.

그리코 연구원은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에 관한 논문을 느낀 점은 국방 전문가로서 전략적 논리로는 '협력이 맞다'는 것이었지만 정책 담당자나 업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계속 국내 정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전략적으로는 맞지만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상원의원이 막을 것이고, 저 상원의원이 막을 것이라는 식이다.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크리스토퍼 프레블 미국 대전략 재구상 담당 소장은 미국 항구 간 운송을 미국 건조 선박으로 제한한 '존스법'이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짚으며, "단언컨대 미국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에서만) 선박을 건조할 수 없다. 이 나라에는 배를 만들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로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 성과를 원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현재 조선 인력이 곧 은퇴할 것이고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오로스는 "진짜 문제는 차세대 조선업으로 미래의 조선은 용접공이 아니라 로봇에 의존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조선업으로 되살릴 수 있는 좁은 기회의 창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만약 중국과 실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함정을 동북아에서 수리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 내에서 건조하고 수리하길 원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