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기청, 시민권자에만 대출…"아메리칸드림 끝났다" 비판론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 중소기업청이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非)시민권자들의 대출 신청을 차단하면서 '아메리칸드림은 끝났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중기청 '7(a)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는 미국이나 미국의 합법적 영토에 주거지를 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로 제한된다.

중기청은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소기업의 직간접 소유주가 100% 미국 시민 또는 국적자이고, 미국 또는 그 영토나 속령에 주거지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소기업을 위한 중기청의 대표적 보증대출제도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최대 500만 달러까지 운영 자금을 대출해 주고 중기청이 상환을 보증하는 구조다.

종전까지는 외국 국적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소기업 지분의 최대 5%까지 보유하더라도 대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기청은 새 규정이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행정명령의 목표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 이민법 집행과 공공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청 매기 클레먼스 대변인은 CBS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기청은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3월 1일부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출을 보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 전반에서 중기청은 모든 자금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건설하며 생산 활동을 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규정 변경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00개 이상 회원사로 구성된 소기업 지원 단체 CAMEO 네트워크의 캐롤라이나 마르티네스 최고경영자(CEO)는 "합법적 영주권자의 중기청 대출 접근을 차단하는 결정은 신사업 창출을 위협하고 경제에 해를 끼친다"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꿈을 좇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사업을 일구면서 번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 중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 소속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니디아 벨라스케스(민주·뉴욕) 하원의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성실하게 일하는 합법 이민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대신, 영주권자들의 중기청 대출을 차단함으로써 증오를 선택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신들은 아메리칸드림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