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단체들, 국무부 '이민비자 중단'에 소송…"이민법 무력화"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하자 미국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립이민법센터(NILC) 등은 최근 국무부가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심사를 일시 중단한 조치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이민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현금 복지에 의존하고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근거 없고 명백히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해당 정책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이들이 "미국 국민으로부터 용납할 수 없는 비율로 복지 혜택을 받는다"며 이들의 이민을 막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대부분이 수년간 현금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75개국은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와 보스니아, 알바니아 등 발칸 국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아프리카, 중동, 카리브해 지역 여러 국가로 85% 이상이 비(非)유럽 국가이며 유색인종 인구 비중이 높다.

이에 전국이민법센터의 선임 변호사인 조애나 쿠에바스 잉그램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조치가 1920년대 인종·출신국 할당제를 연상시킨다며 "과거의 인종 차별적 할당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