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2조달러 예산안 처리…셧다운 초단기로 끝날 듯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연방 상원이 30일(현지시간) 1조2000억 달러(약 1741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예산안을 찬성 71표 대 반대 29표로 가결했다.

상원 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2주간만 임시로 연장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다른 5개 부처 예산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하원이 휴회에 들어가 2일에나 복귀할 예정이어서 1일 0시를 기점으로 단기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일 저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표 상당수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안을 분리하고 2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연방 요원이 미국 시민을 총격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요구하며 예산안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표결 후 "우리가 도달한 합의는 민주당이 원했던 것을 정확하게 반영했다"며 "ICE를 통제하고 폭력을 끝내지 않는 한 상원 민주당은 DHS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향후 2주간의 협상에서 이민 관련 체포 시 사법 영장 요구 등 구체적인 정책 변경을 관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연방 이민법을 따르지 않는 도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의 표결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만약 이 예산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다면 의회는 연방 예산의 95% 이상을 승인하게 된다. 이미 농무부·보훈부·법무부 등 여러 기관 예산은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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