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김정은 대화보단 군사력 강화 방점…핵·재래식 병행"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내 전문가들이 올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 보다는 핵과 재래식 전력을 동시에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제한적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30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레이철 민영 리 38노스 선임연구원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날 공개한 북한 전문 팟캐스트 '불가능한 국가'(The Impossible State)에 출연, "평양은 현재 세계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은 미국의 이란 공습과 베네수엘라 작전 같은 최근 군사행동을 향후 5년 대외·국방 전략을 설계하는 참고 자료로 삼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 선임연구원은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9차 당 대회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문제에 개입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또 "김정은은 '신냉전' '다극체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서 "그가 오늘날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규정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며,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보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마커스 갈라스커스 애틀랜틱카운슬 국장은 북한 위협의 성격이 이미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전면 남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중간 단계 시나리오"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도서에 대한 군사적 타격처럼 제한적이지만 충격적인 행동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분석했다.

갈라스커스 국장은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실상 실전 시험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밀 재래식 전력의 발전은 핵 위협의 신뢰성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억지력은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국이 대중국 억제에 집중하며 한국에 안보 책임을 빠르게 넘길 경우 과도기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라며 "이 신뢰가 흔들릴 경우 한국은 새로운 안보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공식화한 '두 국가론'으로 인해 남북관계 반전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헌법 개정과 통일 상징물 철거 등 제도적 조치를 통해 남북을 영구적 적대 관계로 규정했으며, 이는 단순한 수사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변화라는 평가다.

좌담을 진행한 시드니 사일러 CSIS 한국석좌 선임자문위원은 "최악의 경우 북한은 러시아의 후원을 바탕으로 제한적 군사행동과 핵 위협을 병행하며 평양 주도의 협상 국면을 만들려 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ryupd01@news1.kr